[2020국감] 이양수, ASF 살처분 농가 생계지원 늘려야‥개식용 조사 촉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사진)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돼지 재입식 후 매출 발생까지 생계사각지대..추가 지원예산 필요’

가축전염병 방역의 성공 조건으로 축산농가의 참여를 지목한 이 의원은 ASF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양돈농가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재입식 조건으로 제시된 가축방역시설설치를 위해 농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은 반면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생계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이 천차만별에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원대상의) 45%가량이 월 67만5천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0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융자에 의지하며 축산 자재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가시화된 재입식이 시작된 이후의 문제도 지적했다. 돼지가 재입식돼도 당장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재입식된 순간부터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끊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돼지가 입식된 지) 6~14개월이 지나야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비육돈 6개월 기준 17억원, 일관사육 14개월 기준 40억원이 필요하다. 재입식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수 장관은 “입식 개시 시점까지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축종에서도 같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에 맞춰 보상하는 것도 재입식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도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ASF 피해농가의 경우 당초 6개월이던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렸다.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환경부도 하는데..주무부처가 개식용 실태조사 않는다’ 질타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개식용 문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식용견 사육농장과 도축 실태를 조사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려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무부처가 아닌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개농장들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점검에서) 점검대비 위반율이 22%다. 일반적인 위반율의 2~3배가 넘는다. 그만큼 개농장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실태조사 계획이라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식용견이라고 해서 조사하기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개의 사육을 축산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식품 여부는 관련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식용견’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려목적, 방범 등 특수목적, 기타목적 등으로 나눠 기타목적 사육가구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