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치는 개물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2주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견 양육이 늘어나며 개물림사고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2천여명의 환자가 개물림사고로 인해 119구급대로 이송되고 있다.
정부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품종을 따로 지정해 이들의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등 일부 공공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물림사고는 품종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맹견 등 일부 품종에 국한되지 않는 개체별 안전관리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개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개체별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위험한 개라고 판단할 경우 입마개 착용이나 교육 이수, 소유권 제한 등 추가적인 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본지 10월 14일자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맹견·개물림, 품종 아닌 개체별 관리로 전환해야 참고).
설문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