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동물진료 표준화 정보 보험사에 제공`

정부가 17일(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 동물진료 표준화 정보를 펫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동물 관련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R&D 및 제도개선을 통한 Green Bio 산업 성장 동력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특화 관리기준 마련 ▲동물진료 표준화 등이다.

이 중에서 펫푸드와 동물진료 표준화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분야의 ‘혁신 확산·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계획에 포함됐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고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펫푸드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와 업계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하나의 ‘사료관리법’에 따라 펫푸드와 농장동물 사료, 양어용 사료까지 관리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식품부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반면, 동물진료 표준화 추진은 상황이 다르다. 동물진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국회에서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심지어 표준수가제까지 추진하려 하자, 수의계가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화된 동물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추진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의견과 “결국,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책정할 기준부터 만들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동물진료 표준화가 ‘보험사 배불리기’로만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4년여 만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도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정부 동물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이 논의됐고, 실제 성과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추진 동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동물진료체계 표준화를 위한 연구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부 계획에 담긴 ‘동물진료 표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