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변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1,200여개 동물학대 사건 판결을 수집, 학대 유형과 법률적 쟁점, 한계 등을 되짚어볼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 27건을 선정했다.
개 전기도살 사건,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천안펫샵 방치 치사 사건 등 동물학대사건의 판례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되거나 동물학대로 다루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했다.
살해나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동물학대, 방치와 야생동물,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 실험동물 등을 폭넓게 담았다.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결과와 함께 처벌 법리, 한계, 개정 필요사항을 논해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법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동물자유연대의 다짐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권유림 동변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연구하는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의 학대 사건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동물법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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