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농장별 맞춤 방역 도입한다‥백신 신중론은 여전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문제에 대한 질의가 거듭됐다. 예살 범위와 방역대책 개선방향, AI 백신 문제가 함께 거론됐다.

예살 범위 확대가 살처분 피해 증가 유발

김현수 장관, 수평전파 시작되면 관리 어려워..예살 거부농가 형평성 문제 지적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16-2017년에 비해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의 항원검출이 늘어난 반면 농장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을 성과로 지목하면서도 “살처분 피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2018년 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되면서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예살 범위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규모와 예산 소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들여온 토종닭 농가나 화성 산안마을 산란계 농장 등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수평전파가 한 번 시작되면 관리가 어렵다”며 3km 예살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6년 겨울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 311건 중 기존 발생농가의 반경 3km 이내에서 위치한 사례가 170건에 달했고, 이중 150건이 일주일 내에 추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올 겨울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발생초기부터 1월까지 위험도가 올라갔다. 야생조류가 AI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15일부터 예살 범위를 반경 1km 동일 축종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일평균 발생농가수, 야생조류에서의 항원 검출, 지역의 항체형성 정도 등 다양한 지표로 볼 때 위험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산안마을 농장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동물복지농장이라서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AI를 방어할 정도라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다른) 동물복지농장 3곳에서 AI가 발생했다”면서 “여러 방역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올 겨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도 여지없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마을의 예살을 면제해준다면, 주변에서 예살에 응한 11개 농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오래 버티면 예살을 면제해준다는 예외를 인정해버리면 AI 방역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분명히 살처분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농장별로 맞춤형 방역해야..질병관리등급제 기반으로 차별성 둘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016-2017년에 AI 발생이 심해지면서 살처분 범위를 널려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면서도 “이제는 농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다. 산 속에 있는 농장과 밀집단지의 농장은 다르다. 좀더 유연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원 그리기 형태의 방역보다 농장의 상황에 맞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AI 방역대응이 예전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기준 강화나 비닐하우스 오리농장 문제, 축산농가 DB화 등 올해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이미 2015년 AI 방역개선대책에 포함됐던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가금농가별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살처분 범위와 보상 등을 차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농가별 데이터베이스를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가령 특정 농가의 상황을 검토해 주변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면해 주되 방역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조합할 수 있다”고 전했다.

AI 백신에 보수적 입장 여전

살처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는 고병원성 AI 백신접종도 거론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앞으로도 AI 백신을 도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인해) 상존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AI 백신을 왜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는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김현수 장관은 바이러스 상재화와 백신 유효성 문제, 변이 촉발로 인한 사람감염 위험 증가 등 우려점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AI 백신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바이러스가 상재화됐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현재 발생중인 야외주에) 효과적인 백신이 없다. 유효한 접종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