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방역 인력 부족, 해결되지 않는 국감 이슈 단골손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자체 수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지목되고 있다. 획기적 확충을 위해 교육단계부터 육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충 문제를 꼬집었다.

입법조사처가 매년 작성하는 국감 이슈 분석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문제는 단골손님이다. 2017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름을 올렸다.

내용도 유사하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방역실무를 맡을 지자체 수의인력은 부족하니 처우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질적인 방역은 일선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담당한다. 지방가축방역관 충원을 통해 상시예찰 등 차단방역 현장 지휘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지자체 방역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평균 2~3명이 축산·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방역전문가인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2017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한 수의사 수급 관련 설문조사도 인용했다. 전체적인 수의사가 공급과잉이지만, 반려동물에서 초과공급이 심한 반면 수의사 공무원을 포함한 비임상 수의사는 공급 부족 상태라는 것이다.

공수의나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의는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4명 내외로 지정되지만, 최근 반려동물병원이 늘면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공수의 동원이 쉽지 않다는 것.

시군구 별로 평균 1~2명 배치되는 공중방역수의사도 특례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방수 기간 동안 수의사 공무원 진로를 더 기피하게 된다. 지난해 김우찬 수의사가 진행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에서 공방수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무 전 46.5%에 달했던 수의사 공무원 근무 의향은 복무 이후 10.3%로 급감했다.

수의직 조직 확대·승진 기회 늘려야..교육 지원책 필요

입법조사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 처우 개선, 농장동물 임상 인센티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공수의 수당·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농장동물 분야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 수의 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승진 기회와 급여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에 치우치고 있는 수의사 진출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방역 등 공적 영역의 일정 기간 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상도 내놨다.

수의장교 복무를 전제로 수의과대학 진학이나 등록금을 지원하는 군장학생 제도와 유사하다.

입법조사처는 “평시 가축전염병 예찰, 발병 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지자체 방역·수의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