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수입·ASF 방역책임 전가` 축단협 政 규탄‥국감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27일 올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제시한 11개 항목의 국감요구사항에는 강도높은 산란계 살처분과 계란수입, ASF 방역책임 전가 등 가축방역 관련 사안도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시국에 말산업 붕괴를 초래한 온라인 마권 발매허용법안 처리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축단협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으로 벌어진 계란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강도높은 살처분 피해를 당한 산란계 농장은 보상금 삭감과 지급시기 지연, 병아리·중추 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농가 지원보다 계란수입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축단협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육두수의 24%에 해당하는 1,696만수의 산란계를 살처분했지만 846만수만 재입식을 마친 상황”이라며 긴급 입식자금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도 문제로 지적했다.

축단협은 “야생멧돼지 통제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의 직무태만으로 멧돼지 ASF는 통제불능 상태”라고 진단했다. 8월 들어 멧돼지 ASF는 전년동월대비 2배 증가했다. 평창을 거쳐 정선까지 남하하고 있다.

축단협은 정부가 ASF 방역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8대방역시설 설치요구, 권역화 강제로 인한 한돈산업 생태계 파괴 문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3년간 멧돼지 75% 감축, 광역수렵장 확대, 수색인원 인건비 상향 등 멧돼지 ASF 확산차단책을 촉구했다.

말산업을 존폐위기로 몰고 있는 코로나19 경마파행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허용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생산, 육성, 경주출전, 재투자가 순환되는 말산업 특성상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농가를 포함한 종사자 2만 4천명이 생계위기에 직면한다. 경마수익금으로 세금·축산발전기금 1.6조원 이상을 출연했지만 경마 파행으로 기여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마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경마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만, 허용법안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이 주무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경륜·경정은 문체부가 적극 나서 온라인 발매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축단협은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 시장 조사 중단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등을 국감현안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가 반(反)축산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금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감시·비판을 통해 올바른 축산농정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