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개물림 사고 매해 2천명 넘는데‥입마개 단속 단 7건`

매해 2천명 이상이 개에 물려 다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맹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114명에 달했다.

최근 6년간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042건이 보고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응급환자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개에 물려 심각한 통증이나 중증 외상으로 수 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비율이 20%에 달했다. 2016년과 올해에 개물림에 의한 사망사건도 일어났다.

하지만 맹견에 입마개나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7건에 그쳤다.

맹견 관리 권한을 가진 동물보호감시원은 20년말 기준 전국 42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공무원이 겸직하는 등 인력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맹성규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이 맹견 관리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규칙에는 맹견은 외출 시 가슴줄 대신 목줄만 사용하도록 하고, 호흡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마개를 하도록 할 뿐 보다 구체적인 맹견 관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개물림사고가 맹견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목된다.

최근 들어 맹견 품종이 아닌 개들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질을 평가해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당국의 맹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맹견 관리 규칙을 개정해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