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오히려 늘어‥매년 200명 이상 부족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현장 대응을 맡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수 년째 이어진 가축방역관 공백이 천문학적인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졌다”고 5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인원은 적정 수준 대비 200명 이상 부족한 상태다.

개선은 커녕 2018년 202명, 19년 230명, 20년 234명으로 오히려 부족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57명), 경북(39명), 경남(36명)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도 각각 29명과 23명의 부족인원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 모두 2018년부터 부족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 대구 등 대도시는 수의직 공무원 지원이 쏠려 적정인원을 초과했다.

안병길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인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방역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꼽았다.

건강보험공간에 따르면 2019년 수의사의 연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6,231만원이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기제 가축방역관 연봉도 평균 5천만원에 그치는데다 일반 방역관의 처우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자체 가축방역관(수의직) 인사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사 수당을 인상한 곳은 올해 8월 기준 18개 시군(8%)에 그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5년간 AI로 7천5백만여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5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가축방역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는 서민밥상 물가 상승에도 직격탄을 미친다”며 “가축방역 실패 피해까지 국민에게 짐만 지우는 방역 무능 정부로 기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