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이 규제만‥`동물 진료비 올리는 제도 개선해달라`

수의사회가 동물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동물 진료비 부가세와 동물병원 입지제한, 인체용의약품 도매공급 제한 등의 규제는 받으면서 세제혜택, 청년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이성만(인천 부평갑), 이동주(비례)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수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수의사회 건의를 관계부처에 확인하겠다면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동물정책에 중심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부가세·병원입지·인체약 공급 규제 없애야..세액감면·고용장려 등 지원 포함 촉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상기 판교종합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에) 의무를 요구할 때는 의료인이라면서, 지원해달라면 서비스업 취급한다”고 꼬집었다.

면세사업인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진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동네의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동물병원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방사선, 마약류, 연수교육, 의료폐기물 등 의료분야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동물병원의 영업이익률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절반 수준인데다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투자비용은 더 크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2종 근린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고, 그마저도 1층 위주로 입점하다 보니 임대료 부담이 크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동물병원이 많아지면서, 고가 의료기기 도입 등의 출혈경쟁이 공급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우연철 총장은 “동물의료체계도, 정부 전담조직도, 지원도 없다.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인정받지 못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동물병원 지원정책은 전무하다”면서 “그러면서 천차만별 진료비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동물병원 1종 근린시설 입점 허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인체용의약품 도매공급을 위한 약사법 개정 ▲동물진료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대상에 동물병원 추가 ▲5인 미만 동물병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포함 등을 건의했다.

허주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의 도움을 당부했다. 국내 동물병원 대다수가 1인 원장 동물병원으로 영세한데다, 각종 규제로 인한 여파에 소형 동물병원이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 ‘수의정책 수요 증가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해..조직체계부터 잡아야’

이성만 의원은 수의정책이 과거 농정 중심에서 최근 환경과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의 공존 문제로 확장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요구가 변화·확장됐지만 정부 조직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정책 분야에서 반려동물 비중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의 수요는 많아졌지만, 중심을 잡을 정부 부서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일 자체가 흔들린다”며 “수의사가 하는 일을 전담할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조직이 중심을 잡아야 각종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의 관련 업무를 총리실을 중심으로 모으는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다.

허주형 회장도 “반려동물, 방역, 동물복지 등 동물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을 (가칭)동물방역청을 만들고 수의사법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한 부처 국조직 하나로 두기에는 (수의정책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정부조직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회가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하여 답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