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대비 593명 부족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인원은 593명으로 집계됐다.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02명으로 추산된 반면 지자체 현장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은 975명, 공중방역수의사 334명 등 1,309명에 불과했다. 적정인원 대비 31.2%나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28명으로 부족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전북(105)과 경북(81), 경기(70)가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거나 위험이 높고, 축산 규모도 큰 지역이다. 강원도에서는 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간헐적으로 양돈농장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북과 경기는 고병원성 AI로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면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이 173명으로 부족인원이 가장 많았다. 강원(128), 호남(125), 수도권(93) 순으로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내 현업 수의사는 13,070명이다. 그 중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7,405명(57%)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해 3,051으로 임상수의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도 약 81%가량이 반려동물에 편중됐다. 가축전염병 대응에 직결된 농장동물 수의사의 비중은 12%에 그치는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세계보건의료정책은 사람과 동물의 환경을 동시에 감시하고 조절하는 ‘원헬스’ 개념으로 가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관 부족이) 꾸준히 있었던 문제다. 처우개선이 아직 충분치 않다. 행안부, 지자체와 협의해나가겠다”면서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에 대해 지금은 뚜렷한 대책이 없지만, 현장 농장동물 수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월 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도 “수 년째 이어진 가축방역관 공백이 천문학적인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졌다”며 가축방역관이 적정 수준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