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려동물 공약 발표…1번 공약은 ‘진료비 공시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사진)가 10월 30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가 개인 SNS에 개식용 금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올리고, 윤석열 후보가 반려동물 공약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중 공식적으로 동물 공약을 발표한 건 유 후보가 처음이다.

유승민 후보 측은 “반려인 1500만 시대,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실현하겠다”며 진료 부담과 관련된 공약 5가지와 인식·제도 개선 공약 4가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와 판박이 진료비 공약

진료부 발급 의무화 공약은 ‘논란의 여지 있어’

유승민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1번은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목표로 ‘진료항목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은 것과 판박이다.

유승민 후보 측은 “동물병원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가격책정 기준도 모호해 반려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료항목·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약도 이재명 후보와 똑같다.

유 후보 측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족 이유 중 1, 2위가 △과잉진료 의심(16.7%), △진료비 사전 고지 없음(15.8%) 이었다”며 “반려동물 진료항목·진료비를 반드시 사전에 고시해서 진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반려인 소득공제에 포함하겠다는 공약과 동물보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더 많은 반려동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은 눈에 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우리나라 동물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동물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반려동물이 다수 겪는 질환들은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가입연령, 적용질환, 보험금 지급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연령과 적용질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반려동물이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진료부 의무제공 공약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유 후보는 “반려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부 및 진단서 서류가 필요하지만, 대다수 동물병원에서 이를 제공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고, 과잉진료를 의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진료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서 및 처방전을 의무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식 및 제도 개선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 및 규제 현실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구입 아닌 입양 방식 확대, 동물등록률 80%까지 상향 ▲국내 펫케어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