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포함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에 동물 관련 공약이 포함된 반면,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명시했다. 8번째 문화, 정보통신 분야에 담겼다.

이 후보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제시하며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개식용 금지 추진, 동물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등의 동물 공약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양육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목하면서다.

당시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 사전고지제, 공시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심상정 ‘공공적 성격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다 다채로운 동물 관련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도록 규정한 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을 선언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을 공약했다.

동물장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공공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동물복지농장 확대 등 세부적인 내용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앞서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시행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10대 공약에는 없지만..윤석열∙안철수도 진료비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동물 관련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공식 발표한 동물공약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한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언급하며 국가에서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을 비롯한 동물보호, 동물학대 처벌 관련 보강 필요성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