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정책제안‥대선 후보 답변 공개

17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연대)가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대가 지난달 28일 각 후보에게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은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모두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개식용 종식,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을 내놓고 나머지 과제들은 모두 수용했다.

윤 후보는 개식용 종식에는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도 개식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적 금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대는 이 같은 조건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대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면서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번 답변이 득표를 위한 전시용 공약(空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 현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