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를 통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잡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 '2013년도 동물보호·복지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를 통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큰 비전아래, 4가지의 중점추진과제와 3가지의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 4가지는 <동물보호법령 정비>, <동물등록제 조기정착 유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정책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이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기반마련
2.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 조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
3.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 일반의 공감대 형성
4가지 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동물보호법령 정비>는
•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 합리화 및 동물장묘업에 대한 타법률과의 관계명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표시 및 입식제한 관련 규정 보완
• 훈령·고시 등의 행정규칙 제·개정
2 번째 과제인 <동물등록제 조기정착 유도>는
• 동물등록제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
•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추진
3 번째 과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는
• 돼지 대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준비 철저
• 타축종으로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으로 추진된다.
마지막 4번째 과제인 <정책 대상별 맞춤형 홍보·강화>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확산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수요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과 '정책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라는 2가지 추진방향을 가지고 추진된다.
<정책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는 10가지 사업에 총 6억원의 예산(농특회계)이 투입되며, 보조율 100%의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10가지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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