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공약이행률 100%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 정부 동물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여러 가지 동물공약이 파기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공약은 100% 달성한 것으로 판단됐다.

문재인미터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행 정도를 평가해 국민이 손쉽게 공약의 진척 정도를 보여주는 사이트다. 동물 관련 공약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평가했다.

지난해 50%였던 진료비 공약 이행률…진료비 수의사법 통과되며 100% 달성

지난해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공약을 진행 중(50%)으로 평가했었다. 그런데 올해 5월 3일 평가에서 100%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게시,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진료비 수의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미터 측은 “반려동물 진료체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오랜 논의 끝에 2021년 5월 12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포함한 9건의 발의안이 통합·조정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4일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으로 도입된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에 큰 편차를 보이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 선결 과제로 지적됐던 진료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위 세부 약속이었던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과 ‘동물의료조합 활성화 지원’보다 진일보한 성과이기에 ‘완료’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세부 공약으로 ▲동물병원의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여 시민 알권리 보장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2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공약도 100% 달성

<지자체별 (가칭)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운영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공약도 100% 달성으로 평가됐다.

지자체별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총 48억을 반영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강원도, 아산시, 김해시, 전주시, 창원시, 양산시 등 각 지자체가 동물복지 시설 건립 계획을 밝혔다.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공약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동물실험 규제 강화, 대체기술 지원> 공약도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다만,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공약은 파기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