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슈] 펫보험 활성화는 ‘OK’, 동물건강보험은 ‘글쎄’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가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2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민간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표준진료체계 확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보험 형태에는 공공성 및 재원 마련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0년 가입대상 등록견 기준 펫보험 가입률 2% 추산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적 지원 필요’

공보험 논의에는 ‘공공성·재원 검토 전제되어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펫보험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도 5월 인사청문회에서 “펫보험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산업이 다양하지만 정부 관여도가 상당히 낮다. 새정부에서 각별히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에는 국가 차원의 반려동물 질병보험은 없다. 대신 민간보험에서 여러 보험사가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민간 펫보험의 가입률은 예전에 비해 늘었지만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1,826건이던 가입건수는 2020년 33,621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민간 펫보험이 만7세령을 가입 연한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4~2020년생 등록견 156만여마리 중 약 2%가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조사처는 민간 펫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판매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으로 표준상병코드 부재, 일부 소비자·수의사의 허위·과잉 청구, 병원 간 큰 진료비 편차로 인한 진료비 예측 및 과다청구 여부 판단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반려동물 보험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인의료 체계와 같은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보험손해율 상승을 방지하려면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한 표준진료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 논의되는 공보험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질병보험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적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도 축산분야에는 가축질병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도 공적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문제는 공공성 및 재원 마련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 개보유세(Hundesteuer) 등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