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조사] 사람 공격한 반려견 안락사, 찬성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시행 중이다.

▲동물등록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양육 경험 ▲동물학대행위자 동물 사육 금지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동물등록, 펫티켓 등) 의무화 등에 관한 생각을 묻는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 가능 여부’, ‘반려동물 세금(보유세) 부과 및 동물보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8살 남자아이 개물림사고 등 개물림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공격성을 보인 개를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하고, 심지어 안락사(인도적 처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2024년 4월 시행된다.

2년 전 큰 논란이 됐었던 반려동물 보유세는 최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농식품부 업무 보고’를 할 때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방향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2023년)에 실시하겠다’고 언급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의견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국가기관이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는 8월 28일까지 국민생각함(클릭)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