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내달리는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도매상 공급 대신 약국 규제 강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이하 인체약)을 공급할 때 판매내역을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수의사회가 반대했다.

약국에 대해 없던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도 도매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상에서 공급하면 유통 현황 전산보고도 자연히 이뤄지게 된다.

반면 약사회는 전산보고 의무화 인체약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면서 적극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9일 내놨다.

약국 통한 동물병원 인체약 유통 자체가 불합리한데..

약국에 유통내역 전산보고 의무화 법 발의

앞서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사용내역을 모두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본지 2022년 12월 20일자 ‘동물병원에서 쓰는 인체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입력 법안 발의’ 참고).

약사가 동물병원에 인체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전산 보고하고(약사법),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며 인체약을 쓸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전산 보고하도록 하는 형태다(수의사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약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인체약을 사간 동물병원은 2.8배, 판매건수는 4배, 판매수량은 4.7배가량 늘었다.

현행법 상 동물병원은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인체약을 공급받아야 한다.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의 의약품 배송은 금지되어 있다. 결국 동물병원장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 구매해야 한다.

이는 동물병원 입장에게 비현실적인 규제다. ‘B to B’ 도매 성격의 의약품 공급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인데다, 인근 의료기관의 사람 처방약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동물병원이 필요한 약을 찾기도 어렵다. 수액이나 주사제는 특히 그렇다.

때문에 대다수의 동물병원은 사실상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약국에서 인체약을 공급받는다. 지난해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9개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수의사회는 2007년부터 동물병원이 도매상으로부터 인체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7대, 19대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매상이 공급하면 사각지대 커진다? 마약류도 도매상으로 공급

대한수의사회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현행 약국 공급체계에 전산보고 규제를 더할 것이 아니라, 도매상에서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의약품도매상은 약품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고 있다. 의약품의 생산·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도매상으로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면,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내역을 파악하려는 서영석 의원안의 취지도 자연히 달성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동물병원에 대해 인체약을 도매로 직접공급하게 되는 방안은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는 이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도매로 공급하면 사각지대가 커지고, 약국을 거쳐가면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식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동물병원이 주문하는 약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는 어차피 도매상이나 약국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도매상에도 관리약사가 있다.

심지어 전문의약품보다 더 위험한 마약류 의약품도 이미 동물병원에 도매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서영석 의원안으로 약국 개설자에 인체약 공급 전산보고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약국이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도 사실상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9개 약국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일선 약국은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을 외면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사람약 판매와 달리 동물병원으로는 지원도 없고 거래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선 약국이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