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출범 ‘현장 수의사와 민간 전문가가 정책 대안 찾겠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송치용 대표는 “악성 전염병을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 근본적인 방역개선은 미뤄져 왔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현장수의사들의 연구·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장 소독, 살모넬라 관리, 3종 가축전염병, 동물약품 관납 등 세부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다뤘다. 향후에도 2~3개월마다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방역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달성 여부를 판단할 지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역정책의 목표와 지표에 대한 공유나 피드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축방역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가축방역관은 탈진해서 그만두고, 현장의 농장동물수의사는 농장에 접근할 수도 없다”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국가방역기능이 커지면서 농장동물병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면서 “임상수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납 동물용의약품 문제가 대표적이다. 백신을 비롯한 동물약을 정부가 일괄 공급하다 보니 농장동물병원의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작 그렇게 공급된 약도 필요없는 농가에서 방치되거나,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송치용 대표는 “관납 약품은 수의사로부터 처방권도 빼앗았다”면서 효과가 없는 약도 관납이니 먼저 써보다가 치료에 실패하는 농장의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치용 대표는 “관납은 농가에 도움이 되는 듯하지만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납제도는 철폐하거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은 “관납 약품은 수의사의 진료환경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농장의 불이익, 질병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나 FAO 등도 무상백신은 자율방역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화된 관납을 구제역 등 일부 주요 질병의 긴급백신 형태만 남기는 방식으로 축소하거나, 개별농가와 수의사가 의논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도 방역정책의 민관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도 공공-민간 영역의 파트너쉽(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현장을 지킨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안으로 추가적인 토론회를 열고 가축질병 방역정책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