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비문 등록 등 언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14일(월) SK텔레콤 본사(T타워)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황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진료부 공개, 비문 동물등록 등이 언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최초 발표

정황근 장관 주재 기업 소통 간담회도 열어…수의계에서는 허주형 회장 참석

농식품부는 지난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까지 마련했다.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4대 주력 산업으로 분류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계에서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자리했다.

*펫테크: SKT(양승현 부사장), SKT(손인혁 상무), 핏펫(고정욱 대표), 펄송(노태구 대표), 펫펄스(장윤옥 대표), 바이탈펫(김병철 대표)

*펫푸드: 하림펫푸드(허준 대표), 이레본(박상오 대표), 로얄캐닌(윤성은 상무), 대주산업(정석원 대표)

*펫헬스케어: 대한수의사회(허주형 회장), 메리츠화재(정학수 상무), 에이아이포펫(허은아 대표)

*펫서비스: 이삭애견훈련소(이웅종 대표), 21그램(권신구 대표)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며 “반려동물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장형 등록’, ‘비문 등록’, ‘진료부 공개’ 등도 언급

정 장관 “동물진료부 열람은 가능해야 하고, 발급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유기동물을 위한 대책,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부가세 면제 등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시행될 기질평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정황근 장관은 특히,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사료관리법에서 반려동물을 빼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만들 것”이라며 “(육성법은)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1월 법 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장형 등록’, ‘비문 등록’, ‘진료부 공개’ 등도 언급됐다.

국내 1위 펫보험 상품 ‘펫퍼민트’를 서비스하는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부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당연히 보험으로 가야 한다”며 “(동물진료) 표준화 항목을 늘려가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뒤 “보험회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펫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펫보험 내용이 빈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장성이 강화된 합리적인 보험상품 출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진료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호자의) 진료부 열람은 되어야 할 것 같고, 진료부 발급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의사도 진료부 공개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장 파이를 키워서 수의사와 펫산업 종사자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인식개선 캠페인’, ‘양육 전 교육’ 등을 강조했다. 다만,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몸에 심는 것이 아니라 외장형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허주형 회장 “국내 동물의료 환경부터 고려해야…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이 국제 표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들도 펫보험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수의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진료비 환경과 여전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등을 고려할 때 펫보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얘기였다.

허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진료부) 발급을 (의무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없다. 현재 주사제 외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처방전 없이 판매·구입할 수 있는데, 진료부가 공개되어서 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진료부 공개를 논의하기 전에 불합리한 동물의료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외장형 등록, 비문 등록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공식적인 동물등록 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다”며 “(새로운 동물등록 방법을) 수의사가 막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장형 등록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동물진료 분야는 결국 수의사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며 “수의사회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긴밀히 연계하길 바란다”고 펫테크, 펫헬스케어 업체들에게 조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