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서 AI 재발방지책 발표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고병원성 AI에 대응하기 위해 ‘AI 위험지구’를 설정하여 신규 농가 진입을 막고, AI 재발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시흥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방역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 방역의식 제고를 유도한다. 현재도 AI 발병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지만, 2차 발생시 50%, 3차 발생시에는 80%를 삭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섯 번의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중 19개 시∙군에서 2회 이상 발생했다. 이번 H5N8형 고병원성 AI가 공식 발생한 23개 농장 중 3곳에서는 이전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AI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가 AI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한 철새에 대응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발생지역으로 ‘AI 위험지구’로 설정, 신규 농장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본원인으로 지적된 공장식 축산환경에 대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3,817억원을 「가금농장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한 적정 사육밀도∙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업 허가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정책 등 축산업 체질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관해서는 “3km 살처분이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186개 농가 중 74농가(39.8%)에서 AI 양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AI 센터를 신설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