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반려동물까지 세금 들여 무료 진료하겠다는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김포시수의사회(회장 이만희)가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포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포시수의사회는 공공진료센터 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전(全) 시민 대상 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김포시가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총회에는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과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도 방문해 대응협력 의지를 전했다.

고소득층 반려동물도 세금 들여 무료 백신·동물등록

‘포퓰리즘적 세금낭비’ 지적

김포시는 올 상반기 내로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진료센터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포시의회가 심의 중인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진료센터는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기초상담·검진, 내장형 동물등록을 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시 측은 돈을 받겠다고 한 엑스레이·전혈구 검사도 전국 최저가로 책정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무료·최저가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셈이라 일선 동물병원에 피해가 우려된다.

김포시수의사회는 김포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김포시청 축수산과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진료센터를 만들어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일선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협력병원) 형태도 검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포시청 가족문화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별다른 통지 없이 전 시민 대상 공공진료센터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포시수의사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만 올린 입법예고를 누가 알 수 있겠나. 예고기간 종료 직전에서야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지만, (공공진료센터 건립은) 정치적인 이유로 번듯한 외형을 갖추길 더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공공진료센터 하나를 특정 장소에 만들면, 오히려 넓은 김포시 전역의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돕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포퓰리즘적인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조례안대로 운영된다면 고소득층이 키우는 반려동물도 무료나 최저가로 동물등록,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투입하는 꼴이 된다. 같은 예산을 들여 차상위계층을 더 도울 수 있는 여력을 갉아먹는 셈이다.

세금 들여 무료로 백신·마이크로칩 해주겠다는데..

‘관납 광견병 백신, 동물등록 대행 그만둬야’ 목소리도

전망은 밝지 않다. 김포시수의사회 측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의 통과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수의사회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김포의 유력 정치인들을 찾아 문제를 호소했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독소조항을 조례안에서 삭제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다 김포시장의 의지가 완고했다는 것이다.

김포시가 공공진료센터를 전 시민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을 강행할 경우 김포시수의사회가 관납 광견병 백신이나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그만둬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어차피 공공진료센터에서 광견병 백신과 내장형 동물등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데, 일선 동물병원은 해주고도 욕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애초에 관납 광견병이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모두 시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진행된다. 동물병원이 이익을 일부 포기하여 희생하는 형태인데, 공공진료센터가 강행되면 일선 동물병원에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없어지는 셈이다.

이날 김포시수의사회는 박하균 회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포시수의사회 회원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김포의 공공진료센터가 잘못된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 잘못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경기도수의사회도 법률검토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