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공공동물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전남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시작으로 순천(순천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성남(성남 시립동물병원)에 이미 공공동물병원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김포, 화성, 파주 등도 공공동물병원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가 상반기 개소 예정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전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전 시민 대상 공공동물병원 운영에 대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동물병원도 전 시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동물병원 운영 범위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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