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심 가축방역에서 탈피해 민관 협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처우와 업무부담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 중심 방역에서 탈피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1,130명이다.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 적정인원 1,953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당국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축산 특성과 조직 여건을 고려해 실제 필요하다고 산정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이라며 “가축방역관 공석은 정원 대비 7% 수준인 84명”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검사기관 20개소를 활용해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기피현상은 실재한다. 모집 공고 인원보다 응시자가 한참 적은 것은 이제 상수에 가깝다. 가축방역관 부족 정도를 적정 인원과 비교하든 실제 정원과 비교하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예측은 확실하다.

올해 들어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국가직 월 25만원, 지방직 월 35~60만원까지로 10만원씩 인상하고,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한 지방직에 인사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과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검사기관에 최대한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 의존하는 정부 중심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탈피해 민관 협업을 강화한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강조하는 공공-민간 영역의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지목하면서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민간 수의사가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 활용을 강화하고, 가축처리·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 더 많은 방역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장동물 수의사 육성 방안 마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