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배 긴 복무기간·병사봉급 인상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저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사진)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사태에 대해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 긴 복무기간(3년)’과 ‘병봉급 인상의 여파’를 원인으로 꼽았다.

박범계 의원은 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모집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는 2022년까지 편입률 100%를 기록했으나, 2023년 84.7%, 2024년 68.7%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150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했고, 올해 지원자는 103명으로 더 줄었다.

공방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검역본부나 시도보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심각한 현장 시군에 공방수를 우선 배치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공방수의 인기가 더 줄어들고 지원자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선호하는 배치지가 먼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관후보생들이 수의장교 선발을 피하고자 수의사관후보생을 취소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만약 공방수 추가 선발에 실패하면 현역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수의사관후보생 168명 중 역종 분류 전에 취소한 사람은 127명이었고, 공중방역수의사 추가 선발에 지원한 사람은 93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공방수로 선발됐다.

박범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나 공익법무관 편입률 저조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의 긴 복무기간(3년)과 병봉급 인상의 여파로 분석됐다”며 “더욱이 2026년부터는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도 군의관 선발 방식과 같이 군에서 먼저 군수의장교와 군법무관을 선발한 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입 절차 개선책이 시행되기에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 충원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도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률 저조에 대해서는 ‘의정갈등’을 추가로 언급했다.

박범계 의원은 “의정갈등에 따른 의무장교지원자 감소로 인해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기에, 향후 의정 갈등이 지속되어 의무장교지원자가 더욱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비 없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과 병봉급 인상 등이 초급장교 모집과 부사관 모집 충원뿐만 아니라 군 인력 운용의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