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가축방역관 전문교육 4번 중 1번은 비수의사가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이 10월 7일(월)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상당수를 비(非)수의사가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민간 분양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은 48,080,298마리에 달한다. 살처분 보상금만 5,079억원에 이른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핵심 전문인력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실시된 전문교육 204회 중 25%에 해당하는 51회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강사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의사가 수의사에게 방역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문제개선 토의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강연 75회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이나 영상으로 대체됐다”며 가축방역관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대상 방역교육도 많이 할 때에 비해 74%나 줄었다”며 “방역정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 및 민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민간분양에 대한 관리문제도 지목했다.

검역본부가 국공립기관이나 사립대, 연구소 등 민간기관 54곳에 분양한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 병원체는 38,138점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분양됐는데, 해당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 1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이 확인됐고, 일부 연구소에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한 해에 1~2곳 정도밖에 점검하지 않는다. 사실상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가와 관련해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규제가 최대 현안이라고 지적하며, 농가에 많은 시설투자가 요구되는만큼 민원 사항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계란) 수급까지 여러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