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반려동물공보험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반려동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 선정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조정훈 국회의원이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수의계,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과의 사전 논의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양육자가 모두 매달 ‘동물의료보험비’를 내고, 동물병원에 갈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식(사회보험)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보험회사가 보호자의 예방접종, 구충,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와 사업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쳤는데 최종안에서 사회보험 방식을 제외했다는 것은 그만큼 동물공보험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개 정도의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같은 반려동물 공보험 제도는 없습니다. 반면, 농장동물 분야에는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이 발의되자, 수의사들 사이에서 반려동물공보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호자 부담이 줄고, 동물의료 시장이 커진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공보험이 도입되려면 수가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낮은 수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공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사람의 건강보험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건강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벳이 반려동물공보험에 수의사들의 생각을 묻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공보험(반려동물진료보험, 일명 동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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