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찬성’, 미등록 이유 1위는 ‘필요성 못 느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장형 등록방법(외장형 태그)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동물등록방법의 내장칩 의무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하루빨리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매우 찬성’ 35.9%+‘찬성’ 42.2%)를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1%(‘매우 반대한다’ 2.2%+‘반대한다’ 6.9%)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미양육자 79.7%, 반려동물 양육자 74.4% “내장형 동물등록 의무화 찬성”

월평균 가구소득 높을수록 내장형 의무화 찬성 비율 높아져

현재 우리나라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고양이 등록을 원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반려묘 등록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방법이 일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인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뿐만 아니라 외장형 방식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갖은 핑계를 대며 내장형 일원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상승한다”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며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등록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은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를 원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미양육자(찬성률 79.7%)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도 내장형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74.4%).

농식품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물등록방법의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67.7%

반려견 보호자 중 82.5% “동물등록했다” 응답

반려견 미등록 이유 1위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2위는 “귀찮아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67.7%였다(‘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0.2%+‘제도명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5%). 반려동물 양육자는 대부분 동물등록제를 인지하고 있었고(87.9%), 반려동물 미양육자의 인지도는 59.6%였다.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17.5%는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셈이다.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은 여성(86.3%)이 남성(78.8%)보다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82.9%)이 농어촌 지역(79.5%)보다 다소 높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았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동물등록을 안 했다”는 응답비율은 2022년 27.6%→2023년 29.3%→2024년 40.4%로 증가 중이다.

그 뒤를 ‘등록하기 귀찮아서(16.4%)’,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4.0%)’,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하여서(14.0%)’ 등이 이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찬성률 62%…반려묘 양육자는 44.7%만 찬성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모든 반려묘에 대한 의무화 및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는 시범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9%를 기록했다. ‘반려묘는 자주 외출하지 않으므로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등록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반려묘 양육자는 44.7%만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찬성했지만, 미양육자는 63.6%가 찬성해 반려묘 양육자가 오히려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덜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 동물실험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에 관한 생각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