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 계획 마련 및 수의전문의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진 중앙)가 올해 안으로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수) 경기 반려마루 여주에서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동물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위성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 조만간 발표

“수의전문의 제도 및 반려동물 상급병원 도입”

농식품부는 곧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5~2029)과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발전은 물론 개식용 관련 업종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분류체계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도입).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전문수의사)를 신설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가축 방역 분야에서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2025~2029)을 마련해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자율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및 대유행(팬데믹) 대비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포유동물(개·고양이·돼지·소·염소)과 원유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백신 사전 비축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를 포함한 일부 축산관계자만 공항만에서 소독하는 현행 보여주기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경방역·검역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