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과잉인가 부족인가, 수의사 수급 추계 연구용역 재차 발주

정부가 다시 한번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9일(수) ‘수의사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수의대, 1989년 이후 36년째 10개 유지…신규 수의사 반려동물임상 편중”

“수의사 수급 추계 연구, 중장기 동물의료인력 육성계획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가축질병 다양화 등 수의사 수요는 다변화되는 반면, 신규 수의사는 반려동물 임상으로 편중되어 진출하고 있다”며 “동물의료 각 분야별로 수급 현황이 상이하고, 주된 정책·사회 영향 변수도 다르므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수의사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내 수의대는 1989년 이후 10개로 유지 중이며, 연간 정원은 496명이다.

2024년 기준 수의사 면허자는 총 22,806명이며, 이중 현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14,000여 명이다. 그중 임상수의사가 8,765명으로 가장 많고(반려 7,182(82%), 농장 981(11%)), 공직 수의사가 2,463명, 산업계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1,026명이다.

수의사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은 ▲수의사 면허 발급자 근무 현황 파악 ▲분야별 수급 불균형 초래 주요 요인 파악 ▲해외 유사 분야별 수의사 진출 현황 및 처우 비교 분석 ▲통계모형 등을 활용한 수의사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통계모형(로지스틱, ARIMA 등) 활용) ▲수의사 적정 양성 방안 제언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동물의료 분야별 인력 현황 분석, 국내 동물의료이용 현황 분석, 동물의료 이용량과 수의사 추이 비교, 분야별 수의사 실질 처우(임금·근무강도) 분석, 동물의료체계 변화 경과 및 환경 변화 요인 분석, 미국·호주·일본·독일 등 해외 수의사 계획 파악, 국내외 수의사 분야별 수급 연구 동향 파악 및 수급 추계, 대내외 환경 전망, 수의사 수급 관련 현황 및 쟁점 파악, 수급 균형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제언 등을 해야 한다.

총예산은 8천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중장기 예측에 기반한 적정 수의사 규모를 도출한 뒤 ‘중장기 동물의료인력 육성계획’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 논란이 발생하자 이듬해 ‘수의사 수급 현황 및 전망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 이미 국내 수의사 공급이 과잉이란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만에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이 재차 발의되자 정부가 ‘수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답정너’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