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2016년부터 내장형 일원화··등록 늘릴 당근 필요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①] 동물등록제，2016년부터 내장형 일원화··등록 늘릴 당근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의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수립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동물등록제를 내장형으로 단계적 일원화할 계획을 전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목걸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외장형과 인식표의 경우 유실되는 경우도 많고,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도 버릴 수 있어 반려견 유기를 방지하고 주인을 되찾아주겠다는 동물등록제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 종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괴담이 퍼지면서, 보호자들이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이나 인식표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2013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초까지 내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은 전국 20만여 마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장형과 인식표로 등록한 반려견은 45만여 마리에 달해 2.5배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의무화 이전 내장형으로 시범 실시한 18만 마리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전체 0.008%에 불과한 14건에 그쳤으며 해당 사례도 대부분 단순 부종이었다”며 “내장형 삽입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일원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두수 증가세 더뎌..2014년 전년 대비 37 % 수준에 그쳐

등록된 반려견만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 등 유인책 마련 필요성 지적도

2014년 12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약 87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농식품부는 등록대상 반려견 숫자를 161만두로 추정하고 현재 동물등록률을 54.8%로 보고 있다. 이를 2016년까지 75%, 2019년까지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갈수록 동물등록 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률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물등록용 무선식별장치를 유통하는 업체 관계자 A씨는 “2013년 등록제 도입 초기에는 단속의지를 천명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어느 정도 등록이 진행됐지만, 2014년 들어서는 제품 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일선 동물병원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서울 소재 동물병원의 B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동물등록을 문의하는 보호자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48만여 마리가 등록한 2013년에 비해 지난해 등록 두수는 18만여 마리로, 전년 대비 37%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 C씨는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등록할 당시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별다른 단속도 없는 상황에서, 등록했을 때의 실질적인 이득도 없다면 동물등록이 제대로 자리잡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등록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봄과 가을에 진행하는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사업을 등록된 반려견으로 한정하는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파악해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반려견 구입자 정보를 파악하여 일정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거나, 동물병원 진료 시 진료기록부에 동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