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공제제도, 내년 시범사업 후 도입 추진

산업동물의 상시적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초동대응을 강화할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은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1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부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2016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곧 검역본부와 수의사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수립한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는 농가가 질병예방 및 치료 등 진료서비스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역마다 거점진료소를 설치해 소속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가량은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현재 비슷한 방식으로 가축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질병이나 재해,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둔 공제제도와는 다르다.

2013년 기준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경제손실은 3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제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진료서비스가 자리잡으면, 질병피해 감소로 인한 생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실시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국내 사육 중인 소, 돼지, 닭의 100%가 공제제도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보험료를 약 2,455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저하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에 연간 6,225~8,389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 농장에 보다 자주 방문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과 조기대응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공제제도 도입이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 포함된 이유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인식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일부 진료소가 공제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수의진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공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욱 충남도청 가축방역팀장은 “충남 자체적으로 한우농가나 영세농가에 진료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 진료비 보조사업’과 ‘찾아가는 질병관리제’가 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제제도는 감소하고 있는 산업동물수의사들이 산업동물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제도에 대한 우려와 조언도 이어졌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공제제도 도입이 한우농가의 생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소규모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정착에 실패했던 사례를 들며 “농가와 일선 수의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 부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