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8개국 BSE(광우병) 국가 지위 변경 확실시
5월 26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최종 승인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 등 8개국의 BSE 지위변경과 관련된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OIE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의 BSE 지위를 현행 '통제된위험국(Controlled risk)' 에서 최상위 지위인 '경미한위험국(Negligible risk)'으로 상향조정하고, 불가리아와 코스타리카는 '통제된위험국' 지위인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OIE 회원국의 BSE 지위는 해당국가의 사료조치, BSE 검사상황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며 1.경미한위험국 2.통제된위험국 3.미결정위험국 등 3단계로 나뉘어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오는 5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IE 총회에서 승인여부가 최종결정된다.
한편, 미국 등 일부국가의 지위변경과 관련하여 BSE 전문가그룹 중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OIE 과학위원회가 BSE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고, 방역조치도 적절하여 '경미한위험국' 지위를 충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4월 29일 OIE 사무국에 우리나라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6일 OIE 총회에도 대표단을 파견, 미국 등에 대한 BSE 지위변경 논의시 유럽·일본 등 회원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할 예정이다.
만약 미국이 26일 총회에서 경미한위험국(1등급) 지위를 최종 획득하면, 이를 빌미로 한국에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대토론회'에 참석한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 미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 이라며 "미국이 경미한위험국 지위를 획득하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고 말했다.
26일 OIE 총회에서 미국이 경미한위험국 지위를 최종적으로 획득할지 주목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