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자가진료 금지는 사회적 합의단계…차질 없이 추진해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자가진료 금지, 중앙부처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 30초 영상을 공개한 뒤 “국민들을 충격에 몰았던 강아지공장 영상이다. 이 방송 이후 강아지공장이 크게 이슈됐고, 이 이슈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투자 활성화대책 발표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질문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2014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서 동물의 퀵서비스, 택배서비스를 금지시켰는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거냐?”고 비판하며 “전 세계에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없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어 ‘자가진료 금지’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며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5월 22일 강아지공장 대책에 대해 발표할 때는, 자가진료 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어떻게 된거냐?”고 이동필 장관에게 물었다.

이동필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발표한 것이고, 추후 세세하게 내용을 다듬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미 자가진료 금지 문제는 사회적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니,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과 동물보호복지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전담조직은 전담팀 정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 문제의 경우에도 동물복지라든지 반려동물 산업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를 추진할테니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클릭)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제34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보기 2편-박홍근 의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