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이 열린다.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성 질병 발생 시 직간접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이 중요한 상황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법률안 개정 시 참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그 간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토론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보고서가 게재될 예정이다.
가축질병 및 검역 조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클릭)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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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