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은 총 14건 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3일에 동물보호법을 다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동물보호법을 포함하여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약 120여개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 법들이 모두 논의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여여 간사가 미리 발의 된 법안 중 실제 회의에서 상정할 법안을 미리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정될 법안 목록에서 14개의 동물보호법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님을 비롯하여, 동물보호단체 대표분들께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통과가 아닌 상정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수많은 내용 중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만이라도 상정해서 논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공장 이슈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그 부분만이라도 제발 바꿔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이 조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수의사 이학범(데일리벳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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