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역정책국 신설 거듭 요구..김재수 장관 `2월 정부안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방역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수의검역국, 방역정책국, 축산방역국 등 가칭은 조금씩 달랐지만 방역조직을 국 단위로 분리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만희 의원은 “축산정책국 산하에 성격이 전혀 다른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를 함께 뒀다”며 “방역정책만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이 없다는 문제가 이제껏 수차례 지적됐지만 개선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의원도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적어도 국 단위로는 방역조직을 분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을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질타했지만, 방역체계를 정비하면서 수의검역국 신설해낸다면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며 “수의검역국으로 반드시 분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문표, 정인화 의원도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방역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 내에 방역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축산업 규모가 큰 9개 도단위 광역지자체에도 방역국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지적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방역조직 확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수 장관은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진흥을 분리하는 쪽으로 조직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으로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