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공존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황동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간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반려동물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어야만 동물보호복지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동열 간사는 3월 15일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해 발표했다.

황 간사는 “현재 미신고 동물번식장에서 무법적으로 양산되는 강아지들이 경매, 유통, 판매되면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분양되다보니 자연스레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며 “생산업 허가제와 브리더식 강아지 생산 및 ▲등록된 강아지 분양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기동물 발생과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행위(번식력이 떨어진 모견이 개식용 목적으로 팔리는 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동열 간사는 “지금처럼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대량유기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며 “합법적이고 인도적이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생산하고, 생산비와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동물보호·복지수준도 높이자”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전환 이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생산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그 외의 가정 번식과 가정 분양 역시 불법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목걸이형 인식표는 유기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전자 마이크로칩으로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겼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생산업 허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