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정부 AI대책 질타 `방역국 신설·재원 확보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양계협회,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 생산자단체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을 질타했다.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휴업보상제, 살처분보상금 국비화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 반면 산란계 케이지 기준 강화, 삼진아웃제 등 농가 규제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AI·구제역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은 “방역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가축방역국을 신설해 방역 전문부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이 축산업 진흥과 방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동제한 등 산업에 피해를 주는 방역정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개선대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발표된 대책에서는 결국 빠졌다. ‘방역 전담조직 보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남았다.

논란이 됐던 가축방역세 신설은 무산됐지만, 방역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은 “방역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 방역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자체장에게 겨울철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사육제한명령권을 주겠다’는 대책을 두고서도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란계 사육기준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AI 방역에는 별 효과가 없으면서 농가 부담만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김현권 의원은 “밀식 사육 개선이 장기적인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케이지 면적을 늘린다고 단기적인 방역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0.075 기준은 전국적인 계란대란을 촉발할 탁상공론”이라며 제고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방역대내 육계농장 병아리 입식제한에 따른 피해 구제방안이나 계란 운반차량에 대한 방역관리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현권 의원은 “삼진아웃제 등 방역실패 원인을 농가에게만 묻는 대책을 잘못”이라며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가금 생산자단체는 오늘(4/18)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천명이 참가하는 ‘정부 AI 방역대책 반대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