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동물보호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주요 동물보호복지 공약을 살펴보자. 기호 순으로 주요 5명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다.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 반려동물 5대 공약, 가축질병공제제도 등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4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시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과 동물보호복지 간담회를 갖고 그 날 오후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 반려동물 5대 공약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동물에 대한 공약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개된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눈에 띈다.
2. 자유한국당 홍준표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세한 동물보호복지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의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또한, 18대, 19대에 이어 20대 현 국회에서도 ‘동물진료용역 부가세 철폐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18대, 19대에 발의된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 반려동물 3대 원칙 발표, 농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 설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①생명존중 ②키우는 자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③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이라는 반려동물 3대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원칙 아래 ▲반려동물 학대 금지 규정 강화 ▲반려동물 치료수가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의료분쟁시 책임과 보상 명확화 ▲분양 또는 입양시 피해 구제 장치 강화 ▲반려동물 인식장치 마련 제도 강화(유기동물 발생관리) ▲유기동물보호소 대폭 확충 및 지원 확대, 민간단체 지원 ▲유기동물-독거노인/결손가정과 매칭 사업으로 취약계층 정신건강 개선 지원 등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질병 방역주권 확보, 농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 설치 등의 공약도 포함시켰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 후보가 직접 동물보호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동물보호복지 공약을 직접 발표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4. 바른정당 유승민 : 반려동물 학대·유기 감시 강화, 개 농장 불법 운영 근절(개식용 문화 단계적 금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개식용 관련 공약을 담았다. 유승민 후보는 개 농장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여 개 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목표량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5. 정의당 심상정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등 동물복지 5대 공약 발표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 동물보호복지 공약 발표를 가장 먼저 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3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을 존중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유럽국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동물복지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의 5대 주요 공약에 담긴 세부 내용들은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공공기관 월 1회 채식식단 제공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동물복지 주간 설정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및 외장형 폐지 ▲가축의 감금틀 사육 방식 단계적 금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지자체 가축방역전문인력 확충 ▲동물원법 전면개정 ▲비인도적인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제한 ▲중앙정부에 동물보호국 설치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