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동물공약 `쓰담쓰담` 발표‥2022년까지 유기동물 30% 감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6일 반려동물 정책공약 ‘쓰담쓰담’을 발표했다.

동물학대 처벌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 관리 강화, 유기동물 30% 감소 등을 주 골자로 한 이번 공약을 통해 안철수 후보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공약에는 피학대동물 긴급격리권, 반려동물 이력제,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등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이 제기했지만 법제도에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모돈 스톨사육의 단계적 폐지 등 일부 내용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동물학대 처벌강화..긴급구조권한 문제 재조명

안철수 후보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수범위가 좁고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가 1천여건에 이르는데 반해 처벌은 벌금형 68건, 징역형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학대 받은 동물의 격리조치도 언급했다. 주인이 가해자일 경우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정책 담당 공무원에게만 격리권한이 주어져 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학대현장을 발견한 시민이면 누구나 피학대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표창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도 했지만,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반려동물 이력제·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유기동물 30% 줄인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태어난 후 일정 월령이 된 반려동물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동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반려동물 이력제’는 지난해 한정애 의원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추진됐지만 결국 삭제된 바 있다.

동물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효적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동물유기 단속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유기동물을 아무리 재입양해도 결국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친다”며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해 8~9만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발생수를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모돈 스톨 단계적 폐지..현실성 있나

안 후보의 이번 공약에는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제공, 모돈 스톨(감금틀)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치료비 가이드라인은 결국 표준수가제나 수가공시제 등과 연결돼 수의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질병이라도 진료진의 숙련도나 의료기기·의약품의 내용, 세부적인 치료항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체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장은 “반려동물 치료비가 부담된다는 보호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치료비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을 떠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발상”이라며 “수도요금 같은 공공재도 아닌 동물 진료비를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체용의약품 도매구입을 통한 치료원가 절감,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폐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내건 ‘모돈 스톨 사육 단계적 폐지’ 공약도 물음표다. “동물복지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동향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국내 양돈환경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2013년 스톨사육을 금지한 유럽연합도 앞서 10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국내에도 유럽연합처럼 스톨사육을 금지한(임신초기에만 제한적 허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4,500여 양돈농가 중 인증을 받은 곳은 현재 12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도 돼지고기 가격이 유래없이 높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물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