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 제안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동의율은？심상정 1위 유승민 2위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월 4일(목), 6개 동물보호 단체(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이하 동물보호단체연대)가 공동으로 주요 5개 정당에 제안한 동물보호 정책제안서에 대한 대선 후보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별도의 답변 없이 3월 22일 동물보호정책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서로 답변서를 대체했고,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일부 항목에만 답변하여 동의지수 합산이 불가능했다.

모든 항목에 답변을 한 3개 정당 및 후보 중에서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17점으로 1위,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101점으로 2위,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96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답변서를 종합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정책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분야에 있어서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등이 모든 항목에 최고 동의지수를 표시했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분야에서도 만점 동의지수를 표했으며 전방위적으로 동물보호를 추진할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전체 24개 항목(각 5점 만점)에 대한 동의지수(총 120점 만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117점, 유승민 후보가 101점, 안철수 후보가 96점을 기록했다.

단, 이 점수는 정책제안에 대해 각 후보 캠프가 동의한 항목을 5점 만점으로 수치화하여 단순히 합친 점수일 뿐, 실제 각 후보의 동물보호정책 공약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3월22일 동물보호단체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간 체결한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 문서로 답변을 대체했고, 홍준표 후보는 24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만 답변했다.

6개 동물보호 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동물보호 정책제안서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정책에 대한 세부 항목 24개를 따로 두고 있다. 

이 날 각 정당의 동물보호 정책제안 동의지수를 그래프로 공개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내 다양한 동물보호 의제가 후보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동물보호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6개 동물보호 단체로 구성된 동물보호단체연대는 이 날 오후 4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자의 동물보호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동물공약발표 소개 회견문을 배포하고 각 정당 대선캠프 동물보호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일부 대선 캠프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담당해 눈길을 끌었다.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이번 2차 답변서는 지난달 1차 답변서 이후 많은 변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자들의 여러가지 추가 의견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동물보호 정책 공약을 국민에게 소개함으로써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연대는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각 정당에 제출한 공동의 정책제안서를 도출했으며 지난 3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를 개최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당시 동물보호단체연대는 동물보호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위 표 참고).
 

– 주요 5개 대선 후보 캠프의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 표(자료 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재인 후보: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서로 답변 대체, 홍준표 후보 : 24개 항목 중 12개 항목만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