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반려동물 피하주사 전면허용 용납 못해‥`처방제가 관건`

대한수의사회가 7일 성남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전국 지부장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농림부가 지침으로 비(非)수의사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겠다면 투쟁 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피하주사제 백신의 비처방 판매를 허용한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품 범위를 조정하지 않는한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비수의사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한다’는 농식품부 내부방침안이 알려지자 수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주사제의 오남용과 침습적인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는 것. 대수 자가진료 특위와 지부장단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5월 29일 농식품부를 방문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농식품부가 내부지침의 형식과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장들 간에 성토가 이어졌다.

이성식 회장(경기)은 “농식품부에 의견 전달은 이어가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항의운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하 회장(강원)은 “집회 장소를 미리 확보하여, 여차하면 실력행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안세준 회장(대전)도 “이미 대전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114명 중 113명이 실력행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회원들의 강경한 여론을 전했다.

수의사 처방 없이도 주사제 파는데..반려견 4종 종합백신 팽개친 처방제 손봐야

수의사처방제가 자가진료 문제의 핵심이라는데 지부장들의 시각이 일치했다. 반려동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생독백신임에도 수의사 처방대상 확대범위에서 돌연 제외된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에 초점을 맞췄다.

양은범 회장(제주)은 “주사제를 비처방약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수의사 진료를 거치지 않고 주사를 놓으라’는 얘기 아니냐”며 “임상수의사로서는 DHPP 백신이 처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진료행위를 ‘의약품 유통’과 ‘행위별 규제’로 나누어 균형 있게 관리한다.

비수의사의 반려동물 주사행위가 위험하다면, 애초에 반려동물용 주사약을 수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유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반려동물용 주사제를 전부 수의사 처방의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에게 쓰이는 주사제가 모두 전문의약품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수의사 진료 처방 하에서 주사제를 투약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도, DHPP 백신처럼 수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주사제의 경우엔 자가접종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병훈 회장(부산)은 “DHPP 백신과 하트가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정소송, 고시 재개정 요구를 포함한 대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도 집회 장소 선정, 처방제 고시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피하주사 전면허용 지침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농림부,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지부장 및 회원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