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토론회에서 `개식용 근절` 한 목소리‥`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파이낸셜뉴스가 ‘새 정부 반려동물정책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물론, 일반 방청객까지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식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내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논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전국에 개농장이 3천여곳 이상 있으며 최소 80만 마리 이상이 수용되어 식용 목적의 도살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번 새 정부에서는 특히 개식용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고착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유기동물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식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진경 이사는 동물보호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선거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개식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식’을 갖고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길고양이 TNR 정책 전면 실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 확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전담부서 설치 ▲헌법에 ‘동물권’ 명시 검토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추진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개식용은 현행법만 적용해도 이미 불법”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면 모든 문제 해결”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서지화 변호사(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는 “가축의 도살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으며, 개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관리법 위반, 가축의 분뇨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식용 개농장에서는 온갖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등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은 불법”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식용개 농장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범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화 변호사는 특히 “축산법의 적용대상인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빼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과 동물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식용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중요”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대,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장)는 “수요가 있으면 음성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개농장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며 “수요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개식용 반대 집회, 개식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식용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수요가 줄고 개식용 금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마루가 청와대에서 행복할 때 마루 친구들은 오늘도 수 천마리 죽어간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개식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발표자, 토론자뿐만 아니라 청중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다른 동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청와대에 마루, 토리를 데려가서 키우고 있다. 그런데 마루가 청와대에서 행복해하는 오늘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 천마리의 마루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려견과 식용목적의 개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수 년 전부터 계획이 발표되지만 늘 똑같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 발표한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식용 반대를 위한 대규모 행사인 ‘STOP IT 그만잡수시개’는  7월 9일(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