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개 4종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지정 위해 `지속 노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만을 제외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안을 강행한 가운데, 경기도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에서 지속적으로 4종 종합백신 처방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7월 1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성식 회장과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장을 포함한 수원시수의사회 임원들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별다른 명분 없이 처방대상 약품에서 제외된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지난해 5월 강아지공장 보도 당시, 일반인의 무면허 진료행위(수술, 주사 등)에 의한 동물학대가 문제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 4종 혼합 생독백신(DHPP)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일반인에 의한 주사행위를 방조하고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3월 15일 행정예고 당시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명확한 사유 없이 5월 15일 처방대상 약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되었다”며 “동물학대 방지와 인수공통전염병인 렙토스피라 감염증 증가를 막기 위해 개 4종 혼합백신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이와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를 대상으로 ‘개 4종 백신 DHPPi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지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이개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분과다.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5일까지 운영 예정이므로, DHPPi백신 제외의 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의사회 임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관련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다. 광화문 1번가(클릭)에 접속한 뒤 국민인수위원으로 가입한 다음 ‘국민정책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카테고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필요할 경우 정책자료까지 제출 가능하다.
   

농식품부 동물방역복지국 설치 건의도 ‘함께’

가축방역과 축산업진흥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가축방역을 전담하려는 4개과 ‘국’을 설치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3개과 ‘심의관’ 설치로 굳어지고 있는 가축방역 조직 신설에 대해서도 ‘동물방역복지국’ 실치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도 있다.

심의관은 국장급 조직이긴 하지만 실·국장을 보조하는 직책이므로, 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경우 방역정책의 독립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축산정책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과’가 포함된 동물방역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 개식용 반대 집회에 동참합시다”

한편, 7월 9일(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개식용 반대 ‘STOP IT 이제 그만잡수시개’ 행사에 수의계도 대대적으로 참여한다.

수의계는 개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동시에 ‘개농장이 저렴한 생산단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4종 백신의 유통을 허용한 농식품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4종 백신의 수의사처방대상 약품 제외는 육견업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며 “4종 백신이 수의사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7월 9일 개식용 반대 집회에서 개농장들의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개농장 동물들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4종 백신 수의사처방대상 약품 지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민 회장은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