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국 신설된다..수의방역 분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이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국·방역정책국으로 분리 확대된다.

축산정책국은 현행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에 더해 친환경축산팀과 동물복지팀을 합친 축산환경복지과까지 3개과로 개편된다.

신설 방역정책국도 3개과로 구성된다. 검역본부 질병관리과를 흡수해 ‘방역정책과’를 대체신설하는 한편, 방역총괄과는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농식품부 방역조직 개편에 발맞춰 검역본부 조직도 정비된다. 검역본부가 수행 중인 방역정책 업무 일부를 농식품부로 이관한다.

가축질병상황실은 ‘방역감시과’로 대체신설된다. 각 지역본부 소속이던 가축질병방역센터 10개소는 검본 동물질병관리부 직속으로 재편된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통제센터는 동식물위생연구부 산하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로 대체된다.

AI 정책 분리..동물복지·반려동물산업 업무는 축산국으로

중앙 방역조직이 재편되면서 방역정책 담당부서도 급변한다. 가장 큰 변화는 AI 방역과 동물복지 분야에서 감지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통제센터로 통합되어 있던 AI 관련 정책은 각 부서로 분리된다. AI 방역정책기능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예찰은 검본 방역감시과로, 역학조사 및 AI 관련 법위반 단속 업무는 검본 역학조사과로 이관된다.

올해 초 동물복지팀이 신설되는 등 확대되던 동물복지정책,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능은 축산정책국에 남았다.

2명이던 동물보호 담당계가 동물복지팀(5인)으로 확대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도 과조직이 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의관 그치려다 국 신설로 기사회생

정부 내 방역조직 독립은 지난 겨울부터 가시화됐다.

고병원성 AI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으면서 방역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와 업계 내외부에서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축산진흥과 수의방역을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내부 심사와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이 아닌 ‘심의관’으로 그치는 분위기로 흘렀다.

그러던 7월초 국회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축산정책국장을 보조하는 역할인 방역심의관으로는 방역조직 개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

대한수의사회도 자가진료 현안을 잠정적으로 마무리한 7월초부터 국회와 관계부처 설득에 역량을 집중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정책국 신설을 주문한 김현권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동의했고, 이후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뜻을 굳히며 방역정책국 신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농식품부는 “축산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해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방역 전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