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확정，8월 1일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이 확정됐다.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이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축산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게 됐다. 단, 동물복지팀이 축산정책국에 남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7월 26일 입법예고된 지 6일 만이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기존 축산정책국 내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방역정책국으로 편입되며 각각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관리과 등 방역 조직을 흡수하여 ‘방역정책과’를 신설했다.

축산정책국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며, 방역관리과와 방역총괄과가 빠져나간 자리를 ‘축산환경복지과’가 대체한다. 축산환경복지과는 친환경축산팀과 동물복지팀이 합쳐진 형태다.

결국 기존 축산정책국이 각각 3개과를 갖춘 방역정책국과 축산정책국으로 분리 확대된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방역정책국 신설이 통과됐다”며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수의사회 역시 “방역정책국 신설의 쾌거를 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모두와 자축한다”며 “이번 방역정책국 신설은 대한민국 방역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 줄 것임과 동시에, 중앙정부 수준에서 수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어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물복지업무가 축산정책국 내에 남은 것은 아쉬워”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 업무가 수의분야에서 축산분야로 이과된 것…축산영역 편입 철회하라”

한편, 동물보호복지 업무가 계속 축산정책국 내에 남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의방역업무를 분리시키면서, 기존 방역관리과 내에서 담당하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축산환경복지과’로 편성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무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방역관리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은 축산국 친환경복지과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는 동물복지 업무가 수의분야에서 축산분야로 이관됨을 의미한다”며 “친환경복지과로의 이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복지팀의 동물보호복지과 승격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동물복지팀을 축산영역에서 독립해 동물보호복지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