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에 김영록 장관 사과‥국회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가장 중요한 부식인 계란으로 국민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산란계 농가의 살충제 사용문제를 정부가 외면해왔다”고 질타하면서 관리체계 강화, 밀집사육 환경 개선 등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정부 본격 대응 늦었다 이날 의원들은 살충제 문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피프로닐 등 금지된 성분을 포함해 광범위한 살충제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올해 8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7, 8월자 양계협회 업무연락문을 입수한 이만희 의원은 “당시에도 농식품부가 불법 살충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당시에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농식품부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농식품부는 60개 농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지만 기준치 이상의 농약 잔류 사례는 검출되지 않았다.

김태흠, 안상수, 정인화 의원 등은 올해 4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살충제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정부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4월 토론회에 참석했던 담당과장이 157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된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표시 제거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며 “AI가 종식된 이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고 그에 따라 8월에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산란계 농가의 살충제 사용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2016년 9월 전까지는 잔류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인재”라고 꼬집었다.

▷전수조사만 믿고 안심할 수 있나 농식품부는 계란을 생산 중인 산란계 농가 1,23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발표에 엉뚱한 농가가 포함됐다가 정정되고, 샘플링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신뢰도에 의문부호가 떠오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농장주인이 전달한 계란을 수거해간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농가에게 검사시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릇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도 “대부분의 농가가 살충제 유혹에 노출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장관은 “표본 추출에 대해 지적된 사항도 즉각 수용해 121개 농가에 대한 재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부적합농가가 많고 적고를 떠나 정확한 검사결과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금지약물 사용, 친환경 인증 부실 처벌수위 높여야 이개호 의원은 “에톡사졸, 피프로닐 등 농가에서 아예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가 이날(8/17) 오전 발표한 부적합농가 검사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적합 농가 중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 가축농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적발된 농가는 9곳이다.

민간인증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64개 민간업체 인증을 내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감독만 하는 체계인데, 인증할수록 돈을 받는 구조다 보니 부실 인증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부실인증 건수만 2,734건에 이른다.

김태흠 의원은 “친환경 인증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자 채소 등 농축산물 전반의 친환경 인증제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란계 농가가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석창 의원은 “국민들은 인증마크를 보고 계란을 고르는데 정작 행정당국은 인증제를 소홀히 관리했다”며 “현재 삼진아웃제인 인증기관 자격기준을 강화해,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아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친환경 인증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면서 친환경 규정을 어긴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밀집사육 개선이 근본대책’ 한 목소리 이날 의원들은 산란계의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정 의원은 “공장식 배터리 케이지 사육에서 진드기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밀집사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도 불분명하고 계획도 불확실하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은 “케이지 밀집사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불가능하다”며 “신설된 방역국의 국장을 5년의 임기를 보장한 전문직위로 채용해 관리체계의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은 “사육환경 개선은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예산과 축산인의 부담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8/18)부터는 문제 농장과 안전한 농장을 확실히 구분 짓고, 안전한 달걀만 유통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