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해외 직구 막고 불법 제조·판매 막는 방법은？

허가 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을 해외 직접구입을 통해 수입한 뒤 SNS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무허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반려동물 무허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판매·거래·구입 행위 근절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나섰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는 ‘내 반려동물을 무허가 제품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을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국민정책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투표에 이어 9월 15일까지 2차 투표가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 측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무허가 제조·판매 및 거래를 근절하고 허가 제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무허가 제품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총 6개의 추진과제(안)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6개의 추진과제(안)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2차투표 중에 있으며, 향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을 채택해 정책 수립 시 반영하는데 참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NS, 반려동물 커뮤니티, 방송 등을 통해 홍보 필요”

“해외 직구 관련 적발·규정 강화 및 처벌 근거 마련 필요”

현재까지 도출된 6가지 아이디어는 ▲별도 페이스북 계정 개설 및 홍보 ▲회원 수 상위 10개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TV동물농장, 개밥주는 남자 등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 무허가 제품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소개 등이다.

특히, 늘어나는 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동물용의약외품의 무분별한 수입 직구 관련, 법 개정 등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공항만 검역관들이 적발, 압류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제품 수입·판매 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이번 ‘내 반려동물을 무허가 제품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에 대한 2차 투표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클릭)에서 참여할 수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투표해 참여할 수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